728x90 반응형 기출문제/형법 및 형사소송법4 2024년 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자감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등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 2024. 12. 1.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 정답 4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2024. 11. 17. 2024년 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③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 2024. 7. 24.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형.. 2024.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