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출문제15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지방직 7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③ 법원이 행정.. 2024. 12. 29. 2024년 헌법 기출문제(지방직 7급) 1. 행정각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는 부령을 발할 수 없다. ③ 정부조직법 상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④ 행정각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각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② 【 X :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도 가능】 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2024. 12. 28. 2024년 헌법 기출문제(해양경찰 간부후보생) 1.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 으로 본다. ③ ‘품행이 단정할 것.. 2024. 12. 27. 2024년 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자감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등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 2024. 12. 1.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 정답 4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2024. 11. 17. 2024년 헌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③ 1993년 12월 31일.. 2024. 11. 10. 2024년 헌법 기출문제 1차 순경공채(경찰공무원) 1.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②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③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 2024. 9. 7. 2024년 헌법 기출문제(2025년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_경찰공무원) 1. 헌법의 제･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그효력상의차이를인정하여야할형식적인이유를찾을 수 없다. ②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 범인법률의형식으로일반적인입법절차에의하여개정될수는없다. ③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 민투표 무효의 판.. 2024. 8. 17.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1.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 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4번--- 2. 주물과 종물에 관.. 2024. 7. 27.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소방간부후보생)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 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 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 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확약을 .. 2024. 7. 26. 2024년 헌법 기출문제(소방간부후보생) 1.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여진다.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때에 확정된다. ---정답 4 --- 2.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2024. 7. 26. 2024년 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③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 2024. 7. 2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