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법5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 2025. 1. 4.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지방직 7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③ 법원이 행정.. 2024. 12. 29.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2024. 11. 16.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소방간부후보생)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 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 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 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확약을 .. 2024. 7. 26. 2024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 2024.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