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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9

노동관행의 법원성 - 사례 1. 단협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조합원이 2. 회사가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단협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 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33조 1항, 2항 4. 관행의 법원성 없음 --------------------------- Ⅰ. 문제의 소재- 법원 :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 -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1) 노동관행 법원성 인정 2) 인정할 수 있으면 관행의 한계와 불이익 변경절차의 요건이 무엇인지가 문제됨. Ⅱ. 노동관행의 의의 및 노동관행의 법원성 1. 법원 및 노동관행의 의의- 법원이란 재판에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근.. 2025. 1. 16.

고용보험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은 실업급여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 2.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교대근로 개편으로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 고노장관이 정하는 시설 설치 운영으로 실업자 고용하여 근로자수 증가* 시간제직무 개발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직문 분할 등을 통해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 2025. 1. 12.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사업, 적용범위, 피보험자격 1.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함 2.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어야하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중 보험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함.*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위원장 : 고노부 차관 /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시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위원 :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 각각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같은 수로 고노장관이 임명 혹은 위촉* 임기 : 2년(근로자,사용자,공익 / 보궐위원 임기 : 전임자의 남은 기간), 별도규정없음(정부대표자)* 위원회 회의 : 재과출 개의, 출과찬 의결 3. 고용보험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함(필수기관) * 고보.. 2025. 1. 12.

고험보용법 - 용어의 정의 1.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란 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자영업자 말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 아님 2. 이직은 피보험주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난게 되는 것(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 *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 뜻하는 거 아님* 고용관계 종료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 아님* 정년퇴직은 이직 아님 3.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휴직이나 비슷한 상태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노장관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임*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 2025. 1. 12.

무노조기업(무노조프리미엄,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Ⅰ. 인트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무노조 경영성과가 주목- 2015년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무노조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임- 우리나라 고노부 2015년도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현황 분석해보면 무노조기업 임금인상률은 4.5% 유노조기업의 - 임금인상률은 3.3%, 임금인상협상의 체결 속도 역시 무노조 사업장이 유노조 사업장에 비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통계는 유노조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대형사업장인 점, 인상폭의 상대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일 수 는 있으니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욕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함 Ⅱ. 무노조기업의 등장배경1. 노조 조직률 하락의 추세- 지난 30~40년간 .. 2025. 1. 12.

인사노무관리 답안지 작성요령 8요소 일반적인 구조 1. 배경, 연혁2. 개념, 정의, 의의3. 목적, 필요성, 중요성4. 종류, 분류, 유형5. 방법, 과정, 프로세스6. 장점, 단점, 기대효과, 한계점, 문제점, 비판7. 제약사항, 전제조건8. 시사점 - 배, 개, 목, 종, 방, 장, 제, 시- 배개를 이용해 목과 종아리 주무르고 방장으로서 제시 2025. 1. 12.

대상적격(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 그런데 요구안한 것 판결시) 1. 해고를 당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싶음2. 그런데 명칭만 회사고, 3인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민법상 조합이었음3. 1심법원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처분 이후 미지급한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 경우 임금지급 판결이 적법한가 Ⅰ. 논점의 정리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야함사안처럼 해고무효 확인의 소에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한지가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됨 Ⅱ.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1. 처분권주의의 의의와 취지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임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사권을 실현할 것인가를 당사자의 .. 2025. 1. 12.

소송요건 - 협의의 소익('행정청의 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조합원이 제기한 '인가처분 취소소송' 제기) ⦿ 참고자료- 인가는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그래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도, 기본행위에 무효를 내세워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음 Ⅰ. 문제의 소재처분의 법적성질이 인가라면 '인가의 보충성' 따라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동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바 이하 이를 검토하고자 함. Ⅱ. 丙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1. 강학상 인가강학상인가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하여 주는 보충적, 형.. 2025. 1. 12.

2024년 노동법1 기출문제(노무사) 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 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②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 함된다. ④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의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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