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급공무원4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 2025. 1. 4.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 정답 4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2024. 11. 17.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2024. 11. 16. 2024년 헌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③ 1993년 12월 31일.. 2024. 1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