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법기출4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해양경찰 간부후보생) 1. 다음 중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②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이다. ③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2025. 1. 7.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행정사)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전항정답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② .. 2025. 1. 5.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 2025. 1. 4.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지방직 7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③ 법원이 행정.. 2024.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