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②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이다.
③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지방의회에서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 하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다음 중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유의 일반재산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 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 부당 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3.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② 계속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인정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 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 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다음 <보기> 중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원천징수의무자 ㉢ 대한변호사협회
㉣ 전북대학교
㉤ 서울대학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5. 다음 중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 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은 상대방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공법상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④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공법적 의무이며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6.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 하는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②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것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다.
7.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②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다소 벗어났다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과징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을 때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법령상의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④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 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재량 행위에 속한다.
8.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 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 하더라도 인정된다.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 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 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④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9.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 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일정한 소비자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 할 수 있다.
10. 다음 처분과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계약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③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1. 다음 <보기>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의
법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2. 다음 중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 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 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관은 그 자체로서 직접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주된 행정처분과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채광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 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 방향이 제시되며,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14. 다음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도공급의 거부는 사실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강제성을 띠지 않는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정지도를 한 행정주체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다.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작용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5. 다음 중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16.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처분
㉡ 군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처분
① ㉠, ㉡, ㉤
② ㉢, ㉣, ㉤
③ ㉠, ㉢
④ ㉠, ㉢, ㉣2
17.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등을거부하는처분을함에있어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다면그처분은위법하다.
㉡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침익적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 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8.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②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③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 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9.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 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③ 명백성 보충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이 항상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④ 절차상 또는 형식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 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 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0.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당해 행정기관 내의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 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21.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 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의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의 재량이 부여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을 통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22. 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취지에 따라 이미 부과되어도 의무 이행이 있으면 징수하지 않는다.
③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집행은 가능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23.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취득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그 목적을 달리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 이므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계고처분에 존재 하는 하자를 이유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 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4. 다음 중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제재처분 모두에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 기관위임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행위자에 대한 양벌 규정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5.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 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④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6.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②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 에서 즉시 그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의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전혀 그 보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④ 불법 게임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접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 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27. 다음 <보기> 중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조사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 ㉡ ㉢ ㉣
① X X X O
② O O O X
③ X O O X
④ O X X O
28.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④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 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 하지 않는다.
29. 다음 <보기> 중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 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 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0. 다음 중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가장 곤란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인 A수녀원이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택지 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④ 관계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인허가나 면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1.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취소 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③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④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32. 다음 <보기> 중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것들만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권장에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특정 조치를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거부행위
㉣ 검사의 불기소결정
㉤ 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3. 다음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 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확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이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③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법하지는 않으나 부당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 현행법상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4. 다음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사유를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대체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의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해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 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 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④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35. 다음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과 당사자심판이 있다.
③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36.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뿐인 경우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상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여 손해를 끼쳐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37.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 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기준은 실제로 이전하였는지가 아니라 영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④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 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8. 다음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금지된다.
②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위반하여 한 처분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이 범죄 행위 등 명백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에는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 므로 복종할 의무가 없다.
39. 다음 <보기> 중 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만을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여 그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 시위가 예상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시위 참가를 위한 제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 경찰관이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 다음 중 경찰권의 행사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권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경찰권 행사가 부적절 하였거나 그와 다른 보다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경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
② 경찰관이 직수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 들을 해산시키려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 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수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 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할 상황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 할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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