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 으로 본다.
③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 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현행헌법에서 이를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하였다.
3. 다음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②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 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③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 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④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존중 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
4. 다음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과 도로 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③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당시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구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을 보호 해야 하는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5. 다음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② 오늘날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 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6. 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 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④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7. 다음 <보기> 중 선거제도와 선거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 하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민주주의원리, 직접선거의 원리, 평등선거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참석 기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그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한다.
㉣ 헌 법 규정상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 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형자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9. 다음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 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②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③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사항이다.
④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0. 다음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 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 하고 있다.
③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 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 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④ 「근로기준법」 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1. 다음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사후적･구체적 규제 보다는 사전적･일반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 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④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를 통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도 포함한다.
12. 다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②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3. 다음 <보기> 중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법률이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에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화하는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피해구조금은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구조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피해에 한정하고, 향후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는 것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며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합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5. 다음 기본권의 갈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②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 가족생활에 관한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③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 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16. 다음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 배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동법 제2조 (배상책임)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17. 다음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가 구 ｢방송법｣상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재정･ 경제상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 되지 않는다.
④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이므로 보상규정의 부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18. 다음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시험성적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하는 동법 부칙 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③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정치자금법」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④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 다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 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률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 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③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기에,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진다.
20.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시험성적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하는 동법 부칙 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③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정치자금법」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④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납부하도록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변호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1. 다음 <보기> 중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 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헌법제10조로부터도출되는일반적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
㉢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2. 다음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영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 즉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④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23. 다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 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②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③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 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④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24. 다음 <보기> 중 「청원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 부터 ( )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 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 )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일 이내(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105 ② 134 ③ 135 ④ 150
25.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을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원칙으로 나눌 때, 다음 <보기> 중 비례원칙을 적용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
① ㉠, ㉡ ② ㉠, ㉢ ③ ㉡, ㉣ ④ ㉢, ㉣
26. 다음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 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 21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 규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③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 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및 단서, 제42조는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
27. 다음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된 이후 다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 및 집행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양도담보 채권자가 이전등기시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범죄예방과 사회보호에 있어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사회봉사 등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되었던 본형 전부를 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8. 다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9. 다음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 과는 담당 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 정도도 서로 다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경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변호사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 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
30. 다음 근로 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하여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조항과, 자율적 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1. 다음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 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영장 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다.
④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2.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②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 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검열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33. 다음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②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이다.
③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④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34.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②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④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 하는 것은 아니다.
35. 다음 <보기> 중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다.
㉡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 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 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OO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 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① ㉠(O), ㉡(O), ㉢(X), ㉣(O)
② ㉠(O), ㉡(X), ㉢(O), ㉣(X)
③ ㉠(O), ㉡(O), ㉢(X), ㉣(X)
④ ㉠(X), ㉡(X), ㉢(X), ㉣(O)
36. 다음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 특례제한법｣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산업 협동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7. 다음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시혜적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③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조항이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8. 다음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 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 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 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을 고려해 볼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9. 다음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의 경우에 이의절차 등 법관에 의한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도 가능하므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0. 다음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 통 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 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있다.
④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은,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④ 5 ② 6 ③ 7 ④ 8 ④ 9 ③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③ 15 ① 16 ② 17 ② 18 ② 19 ② 20 ① 21 ② 22 ④ 23 ④ 24 ③ 25 ③ 26 ③ 27 ③ 28 ① 29 ② 30 ② 31 ② 32 ③ 33 ② 34 ④ 35 ③ 36 ④ 37 ④ 38 ④ 39 ① 4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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