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의 제･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그효력상의차이를인정하여야할형식적인이유를찾을
수 없다.
②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
범인법률의형식으로일반적인입법절차에의하여개정될수는없다.
③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
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의 무효를 판결
할 수는 없다.
④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3 ---
2. 북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개별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
관계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②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이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④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
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
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
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1 ---
3.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1962년제5차개정헌법에서헌법전문을처음으로개정하여4･19
의거의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헌법은전문에서‘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
립을위하여공헌한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대하여응분의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가 독립유
공자의 후손인 청구인에게 일본제국주의의 각종 통치기구 등으로
부터 수탈당한 청구인 조상들의 특정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
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특별히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정답 2 ---
4.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
질서의기본원리이므로,공권력의일종인지방자치권과국가교육권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②국민주권주의는국가권력의민주적정당성을의미하는것이기는하나,
그렇다고하여국민전체가직접국가기관으로서통치권을행사하여야
한다는것은아니므로,주권의소재와통치권의담당자가언제나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③민주주의원리의한내용인국민주권주의는모든국가권력이국민의
의사에기초해야한다는의미일뿐만아니라국민이정치적의사결
정에관한모든정보를제공받고직접참여하여야한다는의미이다.
④국민주권의원리는기본적인권의존중,권력분립제도,복수정당제도
등과 함께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정답 3 ---
5. 국제평화주의 및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조약상 기
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규약당사국이 존중해야 하
므로,그견해에따라우리입법자는기존에유죄판결을받은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말소 등의 구제조치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
②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담보
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주로 외국
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의 지위를 침해하는 법률조항
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
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
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價値補償)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1 ---
6.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바,
건강한작업환경,일에대한정당한보수,합리적인근로조건의보장
등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은외국인에게도기본권주체성이인정
된다.
② 외국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정당한노동인력으로서의지위를부여받은상황임을전제로
하는 이상, 해당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는 따로 기본권주체
성을인정할수있다.
④외국인이복수국적을누릴자유가우리헌법상행복추구권에의하여
보호되는기본권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외국인의기본권주체성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3 ---
7.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헌법제10조제2문은“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
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
하고나아가적극적으로국민의기본권을타인의침해로부터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
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타인에 의
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③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한해서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
으로입법자가태아의생명보호를위해국가에서요구되는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국가가기본권보호의무를다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입법부작위내지
불완전한입법이헌법에위반된다고판단할때에는,국가권력에의해
국민의기본권이침해당하는경우와는다른판단기준이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답 4 ---
8.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어야하므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있어서행정구역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아니된다.
②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법률에의하여구체화하라는뜻이며선거권을법률을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정당의비례적인의석확보도선거권자의투표에의하여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
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
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악용될수있으므로,예비후보자의선거비용을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역구국
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1 ---
9.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하는｢민법｣제844조제2항중‘혼인관계의종료의날로부터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
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인 수형자가 출정할 때 교도관이 동행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법정방청석에서청구인의변론순서가될때까지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
권을 침해한다.
다.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
하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권리도포함될수있으나,‘명예’는사람이나그인격에대한
사회적평가,즉객관적･외부적가치평가를말하는것이지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정답 2 ---
10.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가.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
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
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나.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위하여필요한행위로서특정한기본권의보호범위에
들어가지않는경우에는일반적행동자유권의대상이된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
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
지원칙에 반하여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하지않는다.
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할수있는행위에속하므로,현역병으로복무할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2 ---
11.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개인의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이전제되는것
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
되어있다.
②배우자있는자의간통행위및그와의상간행위를2년이하의징역에
처하도록규정한｢형법｣제241조는입법목적의정당성이인정되지만,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
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입법목
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임신한여성의자기낙태를처벌하는｢형법｣제269조제1항은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④헌법이보장하는인간의존엄성및행복추구권은국가의교육권한과
부모의교육권의범주내에서아동에게도자신의교육환경에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정답 3 ---
12.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
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의 해당 부분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조항중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③상이연금수급자에대한공무원재직기간합산방법을규정하지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④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녀 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않은 ｢국민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
---정답 2 ---
13. 평등의 원칙 또는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전기판매사업자에게약관의명시･교부의무를면제한｢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해당조항중‘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아니한기간을
제외하고분할연금을산정하도록개정된｢국민연금법｣조항을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가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사이의재산범죄를친고죄로규정한｢형법｣제328조제2항은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
으로정하여피해자의의사에따라국가형벌권행사가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정답 2 ---
14.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의약외품이아닌것을용기･포장또는첨부문서에의학적효능･효과
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를하거나, 이와같은의약
외품과유사하게표시된것을판매하는것을금지하는구｢약사법｣
조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카목의‘그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명확
성원칙에 위배된다.
③허위재무제표작성및허위감사보고서작성을처벌하는｢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구 ｢선박안전법｣ 조항 중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에 관한 부
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3 ---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기능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탁 과
정에서변호인의역할이필수적으로요구되므로,피고인의형사공탁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은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
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변호인이되려는자’의접견교통권은피의자･피고인을조력하기위한
핵심적인부분으로서피의자･피고인이가지는‘변호인이되려는자’의
조력을받을권리가실질적으로확보되기위해서는‘변호인이되려는
자’의접견교통권역시헌법상기본권으로서보장되어야한다.
③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
변호인의 선임이나 변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 ---
16.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마련하지아니한｢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에따른보호는
형사절차상‘체포또는구속’에준하는것으로서신체의자유를제한
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
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④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정답 2 ---
17. 연좌제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제12조제3항은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의규율대상이다.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및같은법
제3조제1항에따라고위공직자의가족은고위공직자의직무와관
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
하는 ｢사립학교법｣ 해당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는 인적 관
계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체성 내지 유착가능성을 근
거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④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
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
하는｢상법｣제213조,퇴사한사원에게퇴사등기후2년내에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3 ---
1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상속개시후인지또는재판의확정에의하여공동상속인이된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부터10년’ 중｢민법｣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서 제외
시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
료법｣ 또는 ｢약사법｣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확인한경우에는해당의료급여기관이청구한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4 ---
19.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상형사보상청구권은국가의형사사법절차에내재하는불가피한
위험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②판결주문에서무죄가선고된경우뿐만아니라판결이유에서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
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원판결의근거가된가중처벌규정에대하여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
있었음을이유로개시된재심절차에서,공소장의교환적변경을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
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
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
니한｢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은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대통령긴급
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처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
2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함은타인의범죄행위로말미암아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
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②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오늘날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 4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
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3 ---
2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②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진폐 근로자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에게재해보상을위하여실시되는급여의종류로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규정을두고있지않은｢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가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할정도에이르렀다고할수는없다.
④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대출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상
환의무를부담하지않으므로,유자녀의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4 ---
22.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학생부모의해외체류요건부분은부모의해외체류가능성을
기준으로학생의지원자격을인정함으로써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
침해한다.
②헌법제31조제1항과제6항은변호사시험을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구체적이고명시적인입법의무를입법자에게부여하고있다고
볼 수 없다.
③서울대학교총장의‘2022학년도대학신입학생정시모집(‘나’군)안내’
중수능성적에최대2점의교과이수가산점을부여하고,2020년2월
이전고등학교졸업자에게모집단위별지원자의가산점분포를고려
하여모집단위내수능점수순위에상응하는가산점을부여하도록한
부분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국가는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라는기본권을보장하고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적기에 적절한 학교교지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및 이를 고려하여 학교교지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취득하
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교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비용
역시국가등이부담하는것이상당하다.
---정답 1 ---
2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
원의범위를초･중등학교에재직중인교원으로한정하고있는같은
법제2조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및해직교원들의단결권을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
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
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저해할위험이없는경우까지금지하고있으므로,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
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
④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구｢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조항중해당부분은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행사요건및한계등에관한기본적사항조차법률에서
정하지아니한채,그허용여부를주무관청의조정결정에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위반할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있는바, 이는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3 ---
24.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관해정할필요가있다는점,환경피해는생명･신체의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
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②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가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
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동물장묘시설에관한건축신고가이루어진
지역에 사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의 보장,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
전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이는국가뿐만아니라국민도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④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
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
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고등학교에재학중이던학생인청구인의 환경권을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4 ---
25.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으나 혼인
무효사유가한쪽당사자나제3자의범죄행위로인한경우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보존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은 혼
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② 입법자는 혼인 및 가족관계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 공
동체로서의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에기초한혼인･가족제도를실현
해야 한다.
③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
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
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④혼인한등록의무자모두배우자가아닌본인의직계존･비속의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
자의직계존･비속의재산을등록하도록규정한같은법부칙제2조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1 ---
26.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
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
정에의하여증여세납세의무가있는자’가운데제4조제1항본문
중해당부분은형사상불리한진술을강요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②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구｢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1조제1호중제22조제1항의허위
기재 부분은, 기재행위가 “진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술
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진술거부권은형사절차뿐만아니라행정절차나국회에서의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
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
에게도 보장되며,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
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
정으로20일이내의감치에처하도록규정한같은법제68조제1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
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2 ---
27.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기본적인인간의권리를제한하는것으로추징금미납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국적법｣조항은기회주의적국적이탈을방지하기위한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
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
지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는｢여권법｣조항은그처벌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1 ---
28.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없도록규정한｢세무사법｣규정은세무사자격에기한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안경업소 개설은 그 업무를 담당할 자연인인 안경사로 한정할 합리
적인이유가없으므로,안경사면허를가진자연인에게만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안경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
하는도서정가제는출판유통질서의확립등을위해도입된제도인바,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에게더이상세무사자격을부여하지않는
구 ｢세무사법｣ 조항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 ---
29.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는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전체의 인격이 형성되고 발현
되는 사적 공간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②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
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
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
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없으므로, 집 마당을 넘어가 외부출
입문을열고내부출입문을손으로두드린행위는, 주거의형태와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의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④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영장을발부받기어려운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에만제한적
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답 3 ---
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청소년유해물건중청소년의심신을심각하게손상시킬우려가있는
성 관련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요철식 특수콘돔
(GAT-101)등을청소년에게판매하지못하도록한｢청소년보호법｣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관한것이라할지라도순수한사생활의영역에있다고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③4급이상공무원들의병역면제사유인질병명을관보와인터넷을통해
공개하도록하는것은,공적관심의정도가약한4급이상의공무원
들까지대상으로삼아모든질병명을아무런예외없이공개토록한
것으로,해당공무원들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것이다.
④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사람에게전파매개행위를하는것을처벌하는｢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함으
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4 ---
31.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
치를취한후방송을송출하는경우,방송자로부터허가를받지못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않은타인간의발언을녹음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특정 웹
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의시정을요구한것은,불법정보등의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며,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
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정답 1 ---
32.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이중인격형성의강요인것으로서침묵의자유의파생인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다.
②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있도록규정한구｢방송법｣조항은방송사업자의양심의자유를
침해한다.
③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
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2 ---
3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에서시험장소임차및인력동원등의이유로
일요일 시험실시가 불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2회 실시
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제칠일안식
일예수재림교를 믿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한 ｢공
직선거법｣조항은종교적신념자체또는종교의식,종교교육,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육군훈련소장이훈련병들로하여금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4개
종교의종교행사중하나에참석하도록한것은종교단체가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는것은아니므로정교분리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니다.
④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시험장소의 확
보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독교인인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3 ---
3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어떠한방법으로도’연설･대담장소등의질서를문란하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질서문란행위만을 금지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소음을 유발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비판적인 의사표현도 가능
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
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보다 더 중
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의견의 표
현행위로서 비방한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위험예방을위한것으로북한접경지역에서북한으로전단살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4 ---
35.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행정청이주체가되어집회의허용여부를사전에결정하는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
가할수없도록제한하는‘인천애(愛)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잔디마당을집회장소로선택할자유를완전히제한하는바,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1 ---
36.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의 관리를 농협중앙
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농협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상호신용금고의임원과과점주주로하여금상호신용금고의예금등과
관련된채무에대하여상호신용금고와연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고
있는｢상호신용금고법｣조항이임원과과점주주의연대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사
법상의단체를자유롭게결성하고운영하는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
볼수는없다.
③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공
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합장선
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하지아니한다.
④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조항은,선거후유증을초래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만으로도 선
거에관한정보획득,교환및의사결정에충분하다고볼수있으므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2 ---
37.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2016. 2. 10.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의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
이나주식등권리의가치하락은헌법제23조의재산권보장의범위에
속한다.
②통일부장관이2010.5.24.발표한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및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서투자하던사업자의토지이용권을사용･수익하지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대북조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③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
지하는것이곤란한경우댐사용권을취소･변경할수있도록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목적댐에
관한 독립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인 동
시에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
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되도록한구｢주택건설촉진법｣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헌법제23조제3항에따른정당한보상의원칙에위배되었는지심
사되어야 한다.
---정답 3 ---
38.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정한 구 ｢국
회법｣ 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
으로정하는일정한수이상의국민의동의를받아’라고규정한｢국
회법｣ 조항은, 국회가 한정된 자원과 심의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민
동의 요건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
으로정하는일정한수이상의국민의동의를받아’라고규정한｢국
회법｣ 조항은, 국회규칙에서는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의제가 효과적으로
국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국민
동의 요건과 절차가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된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이상의찬성을받아일반인에게공개되면,공개된날부터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보는｢국회법｣및｢국회청원심사규칙｣조항은의원소개조항에
더하여추가적으로요건과절차를규정하고있는것으로입법형성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정답 4 ---
39.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의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
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
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
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
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
련하지 않은 것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사전투표관리관이투표용지의일련번호를떼지아니하고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전투표자들의 선거권을 침
해하지 아니한다.
④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
인을인쇄날인으로갈음할수있도록한｢공직선거관리규칙｣조항은
현저히불합리하거나불공정하여사전투표자의선거권을침해한다고
볼수없다.
---정답 2 ---
40. 국민투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투표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
사하는 권리로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더불어 국
민의 참정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②헌법제130조제2항에의한헌법개정에관한국민투표는대통령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국민투표권자의 범위가 대통
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의범위와일치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④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
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전제하고있는헌법제130조제2항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정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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