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급행정법3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 2025. 1. 4.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지방직 7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③ 법원이 행정.. 2024. 12. 29.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2024. 1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