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총칙(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1. 총칙 : 5년(종합계획수립), 매년(시행계획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 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둬야 함

 

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3., 2024. 1. 9., 2024. 2. 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