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위경찰1 2024년 헌법 기출문제(2025년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_경찰공무원) 1. 헌법의 제･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그효력상의차이를인정하여야할형식적인이유를찾을 수 없다. ②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 범인법률의형식으로일반적인입법절차에의하여개정될수는없다. ③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 민투표 무효의 판.. 2024.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