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 인, 주소(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연 한정 특정 후견인 등)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주체는 자연인, 법인 둘만 가능 함, 그래서 조합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음(조합안에 있는 동업자들이 권리주체임) - 능력 (권리, 의사 ,행위 )* 권리능력(인 : 출생-사망), 출생신고(보고적신고)로 출생효과 나타나는 것 아님. 그래서 실종제도가 권리능력을 뺏는 제도 아님 * 태아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까? (모든 것 보호해주자 : 일반주의 / 몇가지만 해주자 : 개별주의-우리나라) * 태아 개별주의(4가지 대해서는 출생=권리능력) : 불상유인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대습상속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위치에서 아들이 받음 / 유류공권(아..
202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