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행정법1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소방간부후보생)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 에 국한되지 않는다. 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 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 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 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확약을 .. 2024. 7.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