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소법2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 정답 4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2024. 11. 17.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형.. 2024.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