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소법7급1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 정답 4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2024.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