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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_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성심당 월세 1억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27조 보물선 인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폐기…찬성 179표에 그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여야는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섰습니다.여야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이로써 채상병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표결의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해 찬성 196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폐기…찬성 179표에 그쳐 (naver.com)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폐기…찬성 179표에 그쳐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2024. 5. 28.
240424_출산 1억원 지원 설문, 망고빙수 최고가, 난임부부 병원 오픈런, 우추항공청 본부장 존리, 건보료 20만원 더낸다 "1억원 주면 아이 출산 의향 있습니까"...대국민 설문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위기 해결에 300조원 넘게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로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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