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9급3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형.. 2024. 7. 23. 2024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 2024. 7. 22. 240717_송종국 딸 송지아 골프 출전 무산, 임영웅 광모모델 1위 선정, 미복귀 전공의 사직 수순, 9급 공무원 200만원대 반발, 배우자 최소 희망 연봉 송종국 딸, 골프 대회 출전 무산 논란…KLPGA 입장 들어보니 전 축구 국가대표 송종국 딸 송지아(16)가 참가신청서에 스코어를 오기재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배 대회 출전을 못 하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KLPGA는 신청 기간 마감 후 신청자 개인의 실수로 오기재가 확인되면 참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17일 KLPGA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참가 신청이 종료되어 검수하고, 스코어 오기재로 확인되어 신청자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기간 내에는 신청서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엔 수정이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송종국 딸, 골프 대회 출전 무산 논란…KLPGA 입장 들어보니 (naver.com) 송종국.. 2024. 7.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