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지방직 7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③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정답 1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③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④ 구 택지개발촉진법 상  관할행정청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승인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정답 4

 

3.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으나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1

 

4.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갖는다.
④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정답 3

 

5.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때문인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④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부여한  기간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정답 2

 

6.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된다.
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ㄷ.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ㄹ.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① ㄱ, ㄴ
③ ㄴ, ㄷ
② ㄱ, ㄹ
④ ㄷ, ㄹ

 

- 정답 4

 

7.   행정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4

 

8.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 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일 뿐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나,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경우  부과관청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재량권이 부여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부과된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3

 

9.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상대방은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③ 구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정답 3

 

1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학전형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③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정답 3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 행위이다.
②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 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각각 피고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④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정답 2

 

12.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③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 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 정답 4

 

13.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더라도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심판법 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정답 2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포함된다.
②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ㆍ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ㆍ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 정답 2

 

15.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④  공무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 정답 1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②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는 없다.
④  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정답 3

 

17.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하천법 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③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 정답 3

 

18.   사회보장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 정답 1

 

19.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정답 4

 

20.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 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국가배상법 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답 3

 

241102 지방 7급 행정법-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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