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 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 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1
42.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 다.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丙의 철거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 단할 수 있다.
② 丙의 권리행사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甲에게 손해나 고통을 주려 는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③ 丙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甲에게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丙의 철거청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丙의 권리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丙이 X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정답 5
4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 한 허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경우, 상대 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계약으로 취득한 금전상 이득 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정답 1
44.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④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⑤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권리능력은 종국적ㆍ절대적으로 소멸한다.
- 정답 3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④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한 특정후견의 기간이 경과하면 특정후견 종료심판 없이도 특정 후견은 종료한다.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한다.
- 정답 3
46.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 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의 재산상속 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
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4
4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양도가 금지된다.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③ 이사에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 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정답 5
48.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체결이 A와 甲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乙이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A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 A의 고 의․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ㄷ. 甲이 A의 사무를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로 乙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A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면책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3
49.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생전처분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甲이 유언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유언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X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 터 乙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정답 3
50.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ㄹ.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4
51.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한국세무사회
② 자연부락
③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④ 종중 ⑤ 동(洞)ㆍ리(里)
- 정답 1
52.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 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 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 결한 경우,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A와 丙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甲이 丙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한 채무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정답 4
5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⑤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 라도 당연히 양도된다.
- 정답 5
54.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는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 수, 분계선에 의해 결정된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필절 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었으면 분필의 효과가 생긴다.
⑤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 여 특정된다.
- 정답 4
55. 권리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②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승계취득
③ 상속 - 포괄승계
④ 목적물 인도청구권의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전환 - 권리내용의 변경
⑤ 주택의 전소(全燒)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 - 절대적 소멸
- 정답 2
56.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다.
⑤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 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도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정답 1
57. 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상행위 - 사용대차 ② 요식행위 - 유언
③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④ 출연행위 - 매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 정답 1
5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시켜 주는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약정
②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 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그 부 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③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④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 정답 5
5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다.
②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5
6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 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 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정답 4
6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정답 3
6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 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 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2
6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ㄷ.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정답 3
6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 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②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 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③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
④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3
65. 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 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 한다.
② 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분양업무에 관한 대 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甲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 고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그 권한 내에서 甲을 대리한다.
⑤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이나 제3자에 대하여 乙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다.
- 정답 3
66.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③ 대리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 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④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5
67.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
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 할 권한도 있다.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④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 정답 2
68.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 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현명을 함에 있어서 ‘甲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장 乙’이라는 표시는 甲보험 주식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양도통지를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 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 하다고 볼 수 있다.
⑤ 甲소유의 토지를 미성년자인 乙이 임의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정답 3
6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 할 수 있다.
- 정답 2
70.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③ 甲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丙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甲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를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정답 1
7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 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 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5
7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행의 청구 ② 경개
④ 강제집행 ⑤ 전부나 일부의 이행거절
③ 담보의 제공
- 정답 5
7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할 수 없다.
③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매매에 관한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乙 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협력을 거부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2
74.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인의 취소
② 사기로 인한 협의이혼의 취소
③ 입양의 취소
④ 근로계약의 취소
⑤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하는 조합계약의 취소
- 정답 2
7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한다. ②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정답 4
76.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취소권
③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⑤ 공유물분할청구권
- 정답 3
77.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지면, 그 후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요역 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③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 가 중단된다.
④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⑤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 정답 5
78.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 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4
79.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乙이 2024. 2. 1. 甲을 상대로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이 甲에 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 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 한 X의 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 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만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 하여 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정답 4
80.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② 甲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
④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기간은 20년이 된다.
⑤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 일은 2012. 1. 1.이다.
-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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