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목적, 기본이념, 정의
1.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권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정함 2. 기본이념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3. 정의-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장험조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노동능력이 없는 것 아님 - 사회서비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
202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