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소법25년해경1 2024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해양경찰 간부후보생) 1.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②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재판을 하는 구조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의 인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직권주의는 사건의 심리가 자칫 법원의 독단에 흘러 피고인의 정당한 권.. 2024. 12.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