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민법세무사1 2024년도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 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 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 2025.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