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3조민사소송법1 대상적격(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요구한 것만 판결, 그런데 요구안한 것 판결시) 1. 해고를 당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싶음2. 그런데 명칭만 회사고, 3인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민법상 조합이었음3. 1심법원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처분 이후 미지급한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 경우 임금지급 판결이 적법한가 Ⅰ. 논점의 정리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야함사안처럼 해고무효 확인의 소에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한지가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됨 Ⅱ.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1. 처분권주의의 의의와 취지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임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사권을 실현할 것인가를 당사자의 .. 2025.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