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민법3 2024년도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ㄷ.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신의 칙의 우선 적용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 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 2025. 1. 11. 2024년도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③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④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관습법이 우선한다. ⑤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수 있다. - 정답 4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 2025. 1. 6.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1.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 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4번--- 2. 주물과 종물에 관.. 2024.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