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행정법5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해양경찰 간부후보생) 1. 다음 중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②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이다. ③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2025. 1. 7.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 2025. 1. 4.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지방직 7급)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③ 법원이 행정.. 2024. 12. 29. 2024년 행정법 기출문제(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2024. 11. 16. 2024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 2024.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