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급여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짐

(양도 압류 담보 불가)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함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함

*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봄) . 신청한 날 아님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고,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음

* 단 서면으로만 가능함. 구두는 불가함

* 예외 :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포기불가

 

-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